울산함성 - 여순사건 유족들 “형사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즉각 구속하라”

정치·경제

Home 정치·경제

- 7억 2000만 원 보상금 중 수억 원 미지급…변호사·사무대행인 고소 및 성명 발표

등록일 : 2025.11.19

여수·순천사건 유족들이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송대행자와 법률대리인 등을 규탄하고 있다.(2025.11.10. 사진-여순사건 유족회 제공)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형사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심재환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억울한 희생의 상처 위에 또다시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3명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심재환 씨와 사무대행인 B 씨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48년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국가로부터 총 7억 2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보상금은 심재환 변호사가 대신 수령한 뒤 지금까지 전액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심재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계좌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일부만 송금했다”며 “지난 7월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당일 일부 5천만 원이 입금됐지만, 공제금을 제외하면 여전히 6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심재환 변호사를, 순천지청에 사무대행인 B 씨를 각각 고소했다. 유족들은 또한 국무총리실에 탄원서와 변호사 윤리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
칼 마이던스 미국 기자의 사진을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2019년 '라이프 타임'지와 협의해 책으로 엮어 공개했다.

19일, 금융피해자연대와 금융사기없는세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심재환 변호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심재환 변호사가 억울한 희생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부정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심재환 변호사는 과거 약 1조 원대 피해를 낳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철 전 대표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으로 수임료를 챙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 이번에는 여순사건 유족들의 보상금까지 가로챘다”며 “인권 변호사로 포장된 가면을 벗기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들은 다른 피해자 사례도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약 20억 원 규모의 형사보상금이 심재환 변호사 측을 통해 미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임에도, 보상을 받은 뒤에도 변호사의 횡령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책임 있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