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집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는 일국 ...

2024.09.04

제2의 티메프사태, 이번엔 배달플랫폼에서 터져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사태’가 발생했다.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24.09.03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한 비판

유투브 [최경영 정치본색] 사진 캡쳐. 2024.8.29 1. 유리한 숫자만 나열한 거시경제지표 전 세계는 지금 친환경 대체(대안)에너지 개발 추세인데 핵발전소(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수출만 강조했다. ...

2024.08.31

한일군수지원협정 논란의 배후 김태효 안보1차장

ㅡ 김태효의 현실주의는 일본과 미국의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김태효는 국가안보실 실무를 총괄하며 외교안보, 경제를 담당했는데, 2024년부터는 경제분야는 신설된 제3차장이 맡고 있다. 김태효...

2024.08.30

향후 윤석열 퇴진 투쟁의 과제와 전망

ㅡ 8/23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세 발제문

민주노총이 지난 8월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노조법2.3조운동본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사거리 인근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1. 현 국면에서 전국비상시국회의의 ...

2024.08.25

[장민호의 추방지 예술기행] 규칙기반 질서 대 국제법기반 질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마 연설 외에도 2023년 발다이 클럽 개막연설 및 최근 북러 정상회담 전 노동신문에 실린 기고문 등에서 미국 및 집단서방이 주장하는 ‘규칙기반 질서(The rule based order)’를 비...

2024.08.18

용산에 부활한 ‘조선총독부’

“충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을 누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바 고난의 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제국 군인과 경찰과 밀정과 낭인 여러분, 제국의 불행한 패전...

2024.08.16

[성명] 일제에서 미제로 바뀐 식민 비극, 반미자주·주권쟁취로 진정한 광복 맞이해야

(가칭)자주연합 준비위원회가 지난 7월18일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예속동맹 철폐' 를 주장했하고 있다. [8.15 79주년 성명] 일제에서 미제국주의로 바뀐 식민의 비극과 고통을 떨쳐 내는 반미자주...

2024.08.16

"윤석열 정부는 반역사적 행태를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출처 : SBS 모아보는 뉴스(2024.8.13) 유투브 캡쳐 민족 자주와 독립 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독립기...

2024.08.14

군수자본의 생산은 과잉자본의 폐기이다 ─ 노동자와 인류의 미래와 함께.

K9 자주포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1조 3,000억원어치 수출한다고 한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9은 최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 석권하는 대표적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