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탄핵 요건에 대해 판단...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