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어 항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탄핵 요건에 대해 판단...

2024.12.28

윤석열 탄핵,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등 쟁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1. 헌재 6인 체제에서 절차 문제로 윤석열이 탄핵 안 될 수 있다. - 6명으로 ...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