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처럼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사용자측 대표만 출석한 국감장은 이들의 면피용 답변으로 얼룩져 피해 당사자들인 하청노동자의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10월 15일 한화오션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하여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노동부 부산청장, 통영지청장 그리고 한화오션 정인섭 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9월 9일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 사고 후 작업중지명령 범위와 해제과정의 문제,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이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024년 한화오션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7명이라고 노조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묻자, 정인섭 전 사장은 7명이 아니라 5명이라고 답했다. 노동부 부산청장도 7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이고 2024년 사망자 수는 5명이 맞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하청지회는 10월 1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한화오션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7명’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나 노동부가 거명한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 의심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 이외에도 3월 4일 사내에서 구토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명한 하청노동자와, 8월 19일 집에서 뇌심혈관계 의심 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된 하청노동자가 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사망 노동자 두 명에 대해서는 한화오션도 노동부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들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한화오션이나 노동부가 어떤 관점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전 사장은 소속 노동자들이 여럿 사망한 문제를 다루는 엄숙한 국감장에서 중간에 아이돌 스타와 기념사진을 찍는 등 한 눈을 팔아 빈축을 샀다. 그가 자신에 대한 질의를 기다리며 뒷줄에 앉아 있던 또 다른 국정감사 증인인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씨가 같은 화면에 나오게 하여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하청노동자는 “최고경영인이 저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한화오션이 잇따르는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개탄했다.

 

그밖에 , 이날 환노위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이하 하청지회가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들을 소개한다.

 

● 노동부가 규정한 ‘동종작업’ 범위와 관련

 

이용우 의원, 정혜경 의원 등 여러 의원이, 노동부가 협소한 범위에 국한해서 작업중지명령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 부산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동종작업’이라고 되어있다는 말만 무슨 주문을 외듯이 되풀이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범위가 ‘해당작업’과 ‘동종작업’으로 국한된 현행법의 문제점은 차지해 두더라도 이번 한화오션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의 문제점은 노동부가 ‘동종작업’을 판단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데 있다.

 

9월 9일 한화오션 중대재해는 ①컨테이너선 상부에서 ②랏싱브릿지 탑재자업을 하다 발생한 ③추락사고이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랏싱브릿지 탑재공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32미터 높이의 컨테이너선 상부에 설치된, 추락방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위법한 안전난간에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하여 ‘동종작업’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동종작업은 ‘랏싱브릿지 탑재작업’이 아니라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확보되지 않는 ‘컨테이너선 상부 고소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동종작업을 ‘랏싱브릿지 탑재작업’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9척의 컨테이너산 상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락사고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당시엔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는 노동부의 뻔뻔한 거짓 증언

 

이학영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안전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가 섣부르게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자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선하청지회가 작업중지 해제 다음날인 10월 11일 오후에 현장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든 컨테이너선 상부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선 상부와 여전히 똑같은 조건에 있었다(울산함성, "한화오션, 추락 ‘사망사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바뀐 것 없어", 2024.10.9 기사 참고) 바뀐 것이라고는 ‘클램프 고정’ 하나뿐이었고, 클램프로 고정해도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이 그대로인 한 추락위험 역시 그대로였다.

 

9척 컨테이너선이 모두 같은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 2명과 산업안전공단 2명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는 노동부 통영지청장의 답변은 뻔뻔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고 이후 조선하청지회가 수도 없이 컨테이너선 상부의 여전한 추락 위험성을 노동부에 주장하고 항의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실은 여전히 추락위험 가득한 컨테이너선 상부의 상황을 노동부가 알면서도 안전조치가 되었다며 작업중지해제 결정을 한 것이다.  작업중지명령을 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해제하는 결정을 할 때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말 그대로 내팽개쳐졌다.

 

한편,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 해제 이후인 10월 11일 정규직 노동조합이 컨테이너선 상부 밧줄과 그물망으로 된 안전난간에 대해 자체 작업중지를 했고, 한화오션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한 사례를 말하며, 그래서 마치 안전조치가 충분히 강화된 것처럼 현실을 감추고 속이는 답변을 했다.

 

정규직노동조합의 작업중지명령으로, 기존에 밧줄과 그물망뿐이어서 나풀거리며 벌어지던 안전난간 하부에 철제 파이프를 가로지르고 난간기둥 및 밧줄과 고정하는 추가적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역시 1개 컨테이너선의 일부 부분에 국한된 것이며, 해당 컨테이너선의 다른 부분과 나머지 8개 컨테이너선은 여전히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뿐이다. 

 

● 뒤늦게 이루어진 ‘현장 근로감독’ 관련

 

노동부 부산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작업중지 해제 이후 회사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난 14일부터 통영지청 감독관 등 20여 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노동부가 무려 2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으로 현장 근로감독을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컨테이너선 상부의 안전조치 여부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위에 적시된 장소를 포함한 조선소 모든 장소에 노동부 안전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부 부산청장의 답변처럼 안전조치가 부실한 채 작업중지가 해제되어 추가적으로 하는 안전감독이라면, 당연히 컨테이너선 상부의 추락 방지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감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감독 범위를 알리는 공지를 보고 “외곽만 도네요”라고 말하는 하청노동자의 반응(위 사진)과 같이, 노동부 안전 감독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작업중지 해제 위해 하청노동자 175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한화오션 측 주장에 대해 

 

정인섭 전 사장은 작업중지 해제를 하기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의견은 청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청노동자 175명 의견을 들었다”고 여러 번 답변했다. 그런데 이는 금시초문이다. 정말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175명의 의견을 들었는데, 조선하청지회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

 

노동부는 기업이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할 때, 사고가 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었다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하청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여전히 위험한데도, 사고 이후 안전조치가 되어 현장이 안전해졌다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도가 현실에 적용될 때 그 취지와 달리 하청노동자 스스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현장을 안전하다고 확인 서명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언컨대, 한화오현 정인섭 전 사장이 하청노동자 175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류에 하청노동자 175명의 형식적인 서명이 된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다면, 한화오션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175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한화오션 정인섭 전 사장은 김태선 의원이 한화오션의 임금체불이 15억 원이나 되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마치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화오션에는 임금체불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위증이다.

 

국정감사 당일인 10월 15일은 하청노동자 월급날이었다. 그런데 이날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2월이나 5월보다 더 큰 규모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1~2곳을 제외한 모든 탑재업체들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임금을 체불했고, 사외업체 한 곳은 아예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탑재업체뿐 아니라 도장업체에서도 처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하청업체 임금체불은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한화오션은 2024년 1분기 52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적자로 영업이익이 433억 원으로 주춤했지만, 3분기 다시 흑자로 돌아서 언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대략 6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원청 한화오션은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하청업체는 연초부터 발생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 더 확대되고 있다.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하청업체의 폐업도 계속되고 있고, 폐업에 따른 임금체불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한화오션은 기성금 후려치기가 없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총평

만약 이 자리에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면 어땠을까?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노동부와 정인섭 전 사장에게 일침을 날리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을까. 하청노동자의 참고인 채택이 꼭 필요했음을 절실하게 확인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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