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 행동(이하 공동 행동)’이 10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공동 행동은 최근 국회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모여 구성됐다. 

공동 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공동 행동은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 행동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성과급을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의 입맛대로 하는 것은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느냐’라는 주장에 호응하며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인지 되묻는다. 노동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성과다. 또다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근대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상섭 민주노총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 헌법상 노동3권을 해체하는 문제까지 초래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광장 시민을 배신하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노동자를 죽이는 일의 공범이 되지 말라. 금속노조는 특별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관련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노동시간 논의는 역행이 명백하다. 실용, 합리, 현실적이라는 등의 어떤 단어로도 포장할 수 없는 개악이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를 자랑할 때 노동시간 예외를 요구하지 않았다. 금속노련 산하 반도체 관련 사업장 어디에서도 노동시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역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은혜 기후정의 동맹 활동가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제외하면 양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견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 특별법으로 속도를 내려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80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하천의 물을 싹 말려버릴 것이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 필요 용량 16GW는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을 지키기 위한 자본의 로비에 공적 자원과 생태계, 공공재를 제물로 바치는 지금의 반도체특별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노동시간 증가가 아닌 유연화라고 말한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망가뜨리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노동자의 건강과 일상을 빼앗는 일을 ‘경쟁력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조선업계도 노동시간 적용 제외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너도나도 제외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인가. 한국 기업은 언제까지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창출할 건지 되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지금도 탄력근로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통해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지금 장시간 노동을 못 해서 산업 혁신이 안 되고, 연구개발을 못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재벌 자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할 때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 갑질’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행동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듣고, 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재벌 퍼주기! 노동자 건강, 환경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라!

한국 사회에 장시간 노동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법 통과에 산업 위기, 경쟁 우위 따위를 들먹이지 말라.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 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계획으로 삼은 것인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성과급을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강조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다.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 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 행동이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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