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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 철폐-입시경쟁교육 해소-고등교육재정 확보,
각 정당-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입시 경쟁교육 폐지, 대학 무상교육, 대학 평준화 실현 등을 내걸고 활동해 온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가 “대학 서열 폐지-입시 경쟁교육 해소-고등교육 재정 확보 등 대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는 교육 불평등에서 비롯된 교육격차 문제가 저출생 문제와 연관된다고 지적하며, 입시 경쟁교육으로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수도권 중심·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조창익 대무평 상임공동대표는 “경쟁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며 “경쟁 교육과 특권 교육을 폐지하고 평등 교육을 향해,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우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해 ‘거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상임대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한 대학입시에 종속돼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교육에 매몰돼 있다"라며,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 절대평가 또는 대입 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는 대학 무상화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학생 1인당 고등 교육비 지출액을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화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이한섭 정책실장은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이 30조까지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교양극화 및 서열화를 해소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와 같이 부유층으로 구성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계급학교, 계층학교의 창설로 공교육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고교입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국비 지원으로 대학무상화를 실현하여, 대학 서열 해소와 대입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연동하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는 "대학 서열 철폐와 입시 경쟁교육 해소,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대학 무상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를 최우선적 과제로 공약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서열화도 비판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이 외국어 집중학습 같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학교로 기능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강화됐다”라고 지적했다.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 하순 각 정당 정책협의회 회의, 5월 8일 대통령 후보 교육 공약 분석 기자회견, 6월 새 정부 공약 이행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대학]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유초중등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여성노동조합, [학부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교육·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혁명포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관악동작학운협, 즐거운 교육상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참교육동지회, 노동전선, 평등노동자회 [청소년단체] 청년광장,대학입시거부로세상을바꾸는투명가방끈, 아수나로 [지역조직]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충북교육연대,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운동본부, 경북교육연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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