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위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노조법 41조 2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어 헌법재판소 앞까지 ‘3보 1배’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는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금속노조 임원과 경남·부산양산지부 발언, 한화창원지회 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방산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년째 답보 상태인 위헌법률심판
문제의 법률은 노조법 41조 2항으로, 방산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2018~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지회 노조 간부들이 사내 집회와 간부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불법파업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에 따라 진행된 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1인 시위,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히 2024년 8월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단체협상 갱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업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노동자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호황의 그늘에서 노동3권은 박탈당했다”
금속노조는 "방산업계는 전쟁 억지라는 초기 목적을 넘어 군수산업으로 성장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호황의 과실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 노동자들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방산사업장의 성장과 이익 뒤편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짓밟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모아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과 일반사업장 4,972명, 경남지부 김일식 지부장을 비롯한 방산사업장 5,198명이 참여해 모두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작성했다.

“이제 판결하라”
금속노조는 “방산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려야 한다”며 3보 1배 행진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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