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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원청이 하청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며 파업을 철회하라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폭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하청이랑 단협 체결해서 뭐하냐?”,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한국지엠(한국GM) 본사 노동관계(LR) 총괄 상무가 GM세종물류센터를 직접 찾아와 하청 업체 노조에 던진 말이다. 파업을 예고한 하청노동자들에게 ‘발탁채용’이라는 회유와 ‘도급계약 해지’라는 협박이 동시에 가해졌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이 하청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며 파업을 철회하라 협박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폭로했다.

 

간담회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지엠지부, 부품물류지회 조합원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지회는 지난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이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교섭에서 계속 ‘원청 승인 없이는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실제로 10차례 이상 교섭하는 동안 임금항목에서는 원청의 반대가 이유로 제시되며 교섭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원청의 실질적 노무 지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으면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충원을 통제하고 있다. 20년 동안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조차 빼앗긴 채 머슴처럼 일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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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지엠지부, 부품물류지회 조합원 등 수십 명이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세종물류센터 내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원청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도급계약을 지연시키며 교섭을 사실상 봉쇄했고, 파업이 예고되자 인사담당 임원들이 직접 내려와 “여기는 이제 끝났다”며 파업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적으로 인력 충원, 임금체계, 도급계약 형태를 모두 결정해왔다. 이는 형식적 도급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파견 구조”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국지엠은 개정된 노조법 2조의 정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 위한 고용불안 조장과 회유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지회장은 “20년을 일해도 이름 하나 못 올린 우리가 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진짜 사장이 교섭장에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청의 직접 교섭 ▲발탁채용 꼼수 중단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중단 및 직영정비센터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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