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7주기를 맞아, 10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발전 현장에서 이어지는 잇따른 중대재해를 규탄하며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직접고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자리였다.

결의대회 전날인 9일,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7년 동안 이어진 장례행렬…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아들을 잃은 지 7년이 되도록 발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유가족만 늘어났다”며 직접고용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당정청이 합의했던 정규직 전환은 지켜지지 않았고,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 7천 명이 고용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김용균 이후 7년은 그를 뒤따르는 노동자들의 장례 행렬이었다”며 “태안화력에서 확인된 다단계 하청 구조는 택배, 배달, 플랫폼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장례식장이 아닌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전소는 여전히 죽음의 공장”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사람의 생명이 비용보다 우선한다는 기본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발전소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규직화 약속이 여전히 공염불로 남아 있다”며 “대통령이 직을 걸고 산재 사망을 멈추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참사, 멈추지 않는 외주화의 굴레
올해 6월 태안화력에서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붕괴사고로 7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불과 하루 전에도 화재로 또다시 노동자들이 다쳤다. 발전소 중대재해는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참가자들은 추모의 의미로 산재사망 노동자 이름들이 적힌 조형물에 소원지를 붙이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짐을 이어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현장 추모제가 먼저 열렸다.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라.”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는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노동자는 한전KPS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갑질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끝까지 싸워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7년 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은 이후 원청의 책임을 묻기위해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죽음의 외주화는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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