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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노사정 협의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했다. 장기 호황이 예상되는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노동계는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과 원청교섭, 정규직화 등 현장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참여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선업 전문가 등이 운영·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자리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상설 대화기구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추진과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등으로 조선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청 격차,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업에 만연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하도급 구조를 혁파하며 노동안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하는 정부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현장 노동자의 의견 반영은 필수"라며 "불황기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대책과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상시·안전업무 정규직화, 원청교섭 등 현장의 요구가 협의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상시·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원청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비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형식적인 자리를 넘어 역사적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노동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를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체계 구축 등을 비롯해 노사정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조선소의 활기가 협력업체와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하청 격차와 인력 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조선업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다른 제조업종으로도 업종별 노사정 대화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원청교섭과 원하청 구조 개선 등 노동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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