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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인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3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미공장과 생산 물량을 넘겨받은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을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두 회사가 일본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하나의 생산체계로 운영됐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오늘 판결은 외국 자본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약속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며 "금속노조는 옵티칼 투쟁을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측을 대리한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사업은 계속하면서 노동자만 해고하는 기업 운영이 정당한지 묻는 사건이었다"며 "부족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배현석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노동자만 해고하는 방식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3년 8개월 동안 일터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구미공장 화재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3년 8개월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됐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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