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위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 시도 중단

교육계 긴급행동 “일시적 예산 증액으로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선 안 돼”

긴급행동이 3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 피켓팅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긴급행동) 정부가 55년간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