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항소심 앞두고 1,400명 탄원…검찰 20년 구형

유가족·노동계 “감형 불가 촉구”, 검찰 “예견된 참사, 엄중 처벌 촉구”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 20년이 선고됐다. 유가족·노동계 “감형 불가 촉구”, 검찰 “예견된 참사, 엄중 처벌 촉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2026.03.27

[심층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업재해 공화국'의 굴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수사 관행이 만든 법의 무력화... 국회 토론회서 쏟아진 통렬한 비판과 대안 

지난 1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민주노총) 대한민국 일터의 안전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

2026.01.31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 열려

중대재해전문가넷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해”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지난 2월 14일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2024.02.21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 개악 막아야”… 민주노총 등 긴급행동 돌입

ㅡ'산안청' 설립은 중처법 연장과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긴급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추진… 국힘 거절, 민주...

2024.02.01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적용해야” 응답 71.3%… 개악 저지투쟁 ‘탄력’

'국힘' 개악안에 조건부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은 즉각 폐기돼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내년 적용해 71.3%. 2년 더 유예 ‘27.4%’ 응답자 79.4%, “중처법, 산재예방 도움돼” @여론조사 갈무...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