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4년, '산업재해 공화국'의 굴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수사 관행이 만든 법의 무력화... 국회 토론회서 쏟아진 통렬한 비판과 대안 

지난 1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민주노총) 대한민국 일터의 안전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시...

202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