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00만 명,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디에

헌법소원·국회 앞 기자회견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민주노총 산하 노조 해고 문제까지 제기

박해철의원 질의중 국회방송 화면 캡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문제가 헌법소원과 국회 앞 기자회견,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고 구제와 노동조...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