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이주노동자 영어강사들의 부당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울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이 부인해 온 임금체불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지난 24일 덕스어학원 울산캠퍼스 앞에서 '울산 워릭프랭클린, 덕스어학원 노조탄압, 부당해고 규탄 2차 집중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해고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과 울산 남구청의 노조 설립 개입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 결성 뒤 계약만료 통보

노조에 따르면 덕스어학원 분회장과 워릭프랭클린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노조에 가입해 덕스워릭분회를 설립했다. 이후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돼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섯 차례 교섭 끝에 결렬됐다.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됐다. 워릭프랭클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4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고, 이들은 2월 27일 마지막으로 출근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측이 해고를 철회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재계약을 다시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스어학원 분회장도 2월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5월 1일 해고됐다.

외국어교육지회 브래드 지회장은 이번 분규가 노조 가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무급 연장근로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여 공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합의안을 작성해 계약서상의 법적 문제를 바로잡고 강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측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기대를 안고 교섭에 임했다"고 말했다. 교섭 요구는 법규 준수와 부당한 관행 시정,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돼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 협박, 반복적인 경찰 신고, 고성, 휴대전화 강탈, 출근 저지 등이 이어졌고, 활동 조합원 모두가 해고됐다는 것이다.

중앙노동위 재심 대기…손해배상 청구 압박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심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본부는 사측이 SNS를 통해 중앙노동위 판정이 이미 끝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 집회와 쟁의행위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덕스 워릭 이주노동자 영어 강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몰렸다"며 "이는 조합원만 표적 삼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조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대해 "손배가압류로 동지들의 입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본부는 사측이 부인해 온 임금체불도 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3월 연차수당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7일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사측에 시정을 지시했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고소 사건의 경과도 공개됐다. 사측이 노조 대표자와 해고자들을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노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인근 학원 대표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3일 집회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촬영을 하고 사회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졌다.

노조 설립 개입 의혹…"가짜 어용노조" 주장

노조는 사측이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별도 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산본부는 단체교섭 결렬 이후 부원장과 사측 경영진을 조합원으로 내세운 노조가 설립됐다며, 이를 '교섭대표노조 알박기'를 위한 '가짜 어용노조'라고 비판했다.

경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교섭이 결렬됐고, 같은 달 22일 덕스울산노동조합과 워릭울산노동조합이 설립돼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부산본부는 설립신고를 수리한 울산 남구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권취소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지난 9월 16일 기자회견 직후 실태조사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울산 남구청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약속대로 어용노조를 철저히 조사해 즉각 직권취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 강사 고용보호 제도 개선 요구

이날 집회에서는 이주 강사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브래드 지회장은 이번 해고가 개별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교육자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법이 노동자를 반복적인 단기 계약과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E계열 비자를 가진 이주 강사들은 수년간 같은 일을 해도 이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체류 자격에 따라 노동자 보호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며, E계열 비자 이주 강사를 포함해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간제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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