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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연희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주 80시간 노동 가능하게 하고 환경규제 완화" 비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정의동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기후생태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며 재벌과 대자본에 특혜를 몰아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관련 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참가자들은 이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환경·안전 등 사회 전반의 규제를 풀고, 그 비용과 위험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파괴와 지역착취'라고 규정했다.
노동 관련 특례에 대한 비판도 집중됐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법안에 고소득 연구개발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노동자를 장시간·불안정·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게 아니라 정규직화를 확대해야 하고, 파견업종과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완화와 개발 규제 해제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개발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구조에서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마저 간소화하거나 단축하려는 것은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개발제한구역과 보전산지, 농지 등 보전지역 규제 완화와 전력·용수 공급 관련 특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전지역은 주민의 삶과 생태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런 특별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민주적 권리와 공공성 침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지현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 결정권은 중앙정부와 기업에 집중되고, 지역주민에게는 공청회 외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간 특구기업의 토지 수용 가능성과 의료·환경 분야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선 대표는 "기업은 이윤을 가져가고 희생은 지역주민과 자연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이강일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하며 발의 철회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연희 의원이 청주 오송 일대 바이오산업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가 더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지역 25개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기후생태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과 지역주민의 권리를 훼손하며 공공성을 짓밟는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참가 단체들은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 중이며, 민주당 충북도당을 겨냥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는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거리농성을 각 단체에 제안했고, 다음 주부터 충북도당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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