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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에도 임금과 고용 같은 핵심 노동조건이 교섭 테이블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짚었다. 정부가 안전 지침을 만들었지만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와 대행업체에 떠넘겼고, 그 사이 3인 1조 원칙과 주간작업 전환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로 사망이 인정된 환경미화원이 4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과 인력 없이 원칙만 지키라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섭 현장의 문제도 잇따랐다. 원청교섭이 인정된 인천 부평구에서는 구청이 교섭 대신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화성시를 제외하면 원청교섭이 실제로 이뤄지는 곳은 사실상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에서는 실제 작업시간과 계약상 작업시간이 달라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예외 없는 3인 1조 근무 ▲주간작업 전면 전환 ▲지자체 직접운영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 19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뒤 대표자들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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