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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ㅡ 하나의 전역, 자위대 한국 상륙, 한국 대만전쟁 투입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지역' 즉 전역(theater)으로 묶어 중국에 대한 전쟁을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전쟁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필리핀·한국이 협력해 중국에 대응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헤그세스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미국은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을 각각의 전쟁지역으로 설정하고 통합전투사령부를 배치하고 있다. 하나의 전역은 중거리미사일과 전술핵무기가 사용되는 하나의 대륙 내 전쟁이다. 미국은 전역별로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전쟁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 하나의 전역이 되면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군대로 승격되고 한반도 내 전쟁에 투입된다. 반대로 한국은 대만전쟁과 남중국해 전쟁에 투입된다.
ㅡ 한미사령관은 대장, 일본도 미일사령관 대장 요구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지역에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으며 특히 한국에도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다.
일본의 경우 2023년에 일본의 육해공군의 통합사령부가 설치됐다. 주일미군사령관은 중장이며 주로 병참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고 한국처럼 미일통합사령부를 만들 예정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미일통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대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소극적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물론 한미사령부도 사령관이 대장인데, 미일사령부의 사령관만 중장이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위가 한국보다 낮아질 수 있다.
ㅡ 일본의 통합전역 제안은 대동아공영론 부활
일본은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미일연합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로선 미국이 대장으로 사령관을 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소극적이고 주일미군사령관을 중장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중장의 미일사령부가 대장의 한미사령부보다 위상이 낮아지면, 일본의 재무장과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을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하고 향후 자위대에서 승격될 일본 국군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갖는 구상을 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통합전쟁지역, 전역을 설정하여 한미연합사, 미일연합사를 총괄하는 동아시아 사령부를 일본에 창설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이 주일미군을 지레대로 삼아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다.
이는 일본군국주의가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해서 서구의 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대동아공영론의 부활이다. 다른 점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빌어 동아시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ㅡ 한미일 통합사령부 추진, 윤석열과 이재명 대응은
한미일 정상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을 통해 3국이 공동으로 북중러와 맞설 것을 결의했다. 3국은 정례적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공급망 공유까지 합의하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고리로 한일 간의 준동맹이 성사된 셈이다.
윤석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가동했는데, 이는 북중러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체제이다. 현재 한미일 미사일훈련이 정례화됐다. 윤석열은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의 한미일동맹 정책을 계승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탄핵사유에 한미일동맹 추진을 넣었다가 미국의 항의를 받고 삭제한 바 있다. 미국이 윤석열이 합의한 한미일동맹 추진의 이행을 요구할 경우 차기 정부는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구상 중 첫 단계로서 일본 자위대에 육해공군과 특수부대를 통합하는 일본합참사령부를 2023년에 만들었다. 둘째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처럼 미일연합사령부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조선,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이 공동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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