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 해가 저물어간다.

그러나 내우외환(內憂外患)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내우는 법원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다.

외환은 쇠퇴하고 있는 미제국이 내정간섭을 넘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날강도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끝나자 동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들고 한국이 대중·대러 전초기지 되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설치고 있다.

또한 한술 더 떠 미국 대사도 아닌 임명도 되지 않은 일개 대리가 대북정책에 대해 허락을 받으라고 한다.

내우인 법원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은 반드시 민중의 힘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민(民)이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다.

 심각한 분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대통령의 인사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 김성식을 임명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인사 브리핑 뒤 이들의 발탁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통합과 실용이다. 이런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수 있다.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 실무 능력을 다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0일)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라고 직접 강조했다. 

파란색은 보수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란 옹호’ 논란이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항상 초유의 관심사이다.

집권당이 수구 정당 일 경우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보은잔치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장관 임명자는 홍역을 치른다. 하지만 보통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장관이라는 분노만 치솟을 뿐 민(民)은 정권교체 의지를 불태우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보수 정당일 경우도 집권 초기에는 코드인사, 보은 인사로 수구 정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설득하고 인사 책임을 진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임명된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심각한 분란과 자칫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3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이혜훈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인물이 사과했다고 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헌법을 파괴한 불법 계엄 1년, 아직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처벌받지 않았다.

12·3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아직도 법원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문제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이 4개월 활동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 민(民)은 124일간 67차례 집회시위, 시민행진 총 60회, 약 145km, ▲ 천만의 시민, 천만의 발언, 천만의 예술인이 가득 채운 집회, ▲ 광장 너머에서 만난 150만 명의 시민, ▲ 사회대개혁 11개 분야에서 118과제와 424개 세부과제, 그리고 1개의 특별과제, ▲ 총 7건의 고소·고발, 1건의 헌법소원 등에 참가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민(民)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지만, 민은 비폭력적·평화적 방식으로 맞섰다. 촛불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루며 ‘빛의 광장’을 가득 메우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과 싸웠다. 

물론 이재명도 함께 응원봉을 들고 싸웠기에 이를 모를 리 없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엉덩이에 얼음이 박히도록 앉아서 광화문 동십자각 주변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 또한 칼바람과 눈발에도 굴하지 않고 행진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재명 또한 함께 호소하였기에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했던 민(民)에게 ‘내란옹호자와의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 내란 옹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지난 6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했을 때도 민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윤석열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11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고 했었다. 

친일 청산 선구자 임종국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1985)에서 「제1공화국과 친일세력」에서 해방 후 부일협력자 처단이 ‘기본과제’라고 강조했다.

꼭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친일파 심판의 첫 시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광복 후 이남은 미군정으로 인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인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48년 9월 7일 재석의원 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됐다. 

이때 처벌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한일병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을 적용하지 않았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처벌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포일인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는 1년이었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 1940년대편 2권: 8·15해방에서 6·25전야까지』(인물과사상사, 2004)에서 반민특의의 반민족행위자들의 친일행적 조사와 이들에 대한 검거작업을 기술했다.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작업에 나선 특위는 제1호로 화신 재벌 박흥식을 검거한 데 이어, 일본 헌병 앞잡이로 250여 명의 독립투사를 밀고한 친일파로 『대한일보』 사장 이종형, 33인 중 한 사람인 최린, 친일변호사 이승우, 남작 이풍한, 『매일신보』 사장 이성근, 친일 경찰 노덕술, 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등을 검거하였다.

반민특위 요인 암살음모의 주동 인물이기도 한 노덕술은 1월 24일에 체포되었는데, 이는 반민특위에 반대했던 대통령 이승만과 반민특위 사이의 갈등을 불거지게 만들었다. 이승만은 특위가 구성될 초창기부터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 되고 나라가 손해가 될 뿐이다’라며 반대했었다. 

그뿐 아니라 친일파는 반민특위에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며 이승만은 그런 저항을 비호했다. 또한 특위를 와해시키려는 친일파의 공작은 계속되었다. 바로 이것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 

김진국·정창현이 함께 지은 『www.한국현대사.com』(민연, 2000)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은 증거가 없다고 기록했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을 구실로,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조직적 방해로 친일파 심판의 첫 시도인 반민특위는 결국 와해된다. 

그러나 단독정부 수립으로 조국을 분단시킨 원흉인 이승만은, 마침내 1960년 3·15마산항쟁과 4·19혁명으로 민중으로부터 단죄받아 쫓겨난다.

 3·15와 4·19 발포책임자와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에 대한 심판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4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혁명에 숨죽이고 눈치를 보던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과도정부를 장악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에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 외무장관이 취임했다. 허정은 4월 28일 가장 먼저 미국 대사 매카나기를 만나, 눈도장을 찍고 미국의 지지를 약속받는다. 그리고 5월 3일 허정은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첫 번째가 확고한 ‘반공 정책’으로 이승만의 ‘반공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처벌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책임자와 국민에게 잔혹 행위를 한 자에 국한한다고 하고, 그 범위를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즉 3·15부정선거 규탄 마산 데모대에 진압 발포를 명령한 원흉 처단과 이승만 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자유당 핵심 고위직의 불법행위는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철저히 청산되어야 경찰과 검찰은 현상 유지했다. 당시 한 신문은 20여 명의 경무관과 이사관 중 약 7할이, 160여 명의 총경 중 약 4할이, 500명의 경감 중 약 3할이 아직도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라고 보도했다.(『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 웅진지식하우스, 2013)

이후 7·29 민·참의원 선거로 탄생한 제2공화국은 8월 12일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에, 8월 19일 장면을 국무총리에 선출했다. 하지만 정치체제는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였고,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있었다. 

서중석 교수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개정증보판)』에서 장면 정부의 4월혁명 요구인 부정선거 원흉 처리와 반민주 활동자의 처벌 그리고 부정축재자 문제를 비판했다.

민주당 간부들은 자유당 간부처럼 극우반공적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었고, 친일파도 똑같이 많았다. 이승만·자유당 정권의 숙청은 극우반공 세력의 핵심을 숙청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또한 감찰과 경찰, 사법부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원흉을 처단하려면 4월혁명의 정신에 따른 입법, 즉 혁명입법이 필요했다. 김병로 등 뜻있는 인사들은 속히 혁명입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장면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략)
4월혁명 후 부정선거 원흉의 처벌 못지않게 요구된 것이 부정축재자 처벌이었다. 장면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3·15부정선거범을 ‘엄벌’하라는 요구는 33.1퍼센트였는데, 부정축재자를 엄벌하라는 요구는 37.3퍼센트나 되었다. 재벌이나 기업인, 공무원, 장성, 학원모리배들은 대개가 관권과 결탁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불과 9개월의 장면정권은 반혁명과 5·16군사쿠데타 반동으로 단명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쿠데타로 친일사대주의자 박정희가 등장한다. 이후 일제 청산은커녕 군부독재로 한국은 엄혹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2026년은 ‘내란세력 완전 청산의 해’로

KBS는 지난 30일 1,330일 만에 청와대에 복귀한 뒤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방송했다.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로 민주주의 제자리…대통령 가장 큰 책임 통합”」 방송 일부이다.

[이재명 대통령 :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
(중략)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죠."]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론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 역시 '국민 통합'에 있다며, '나 아니면 전부 적'이란 생각에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통합 정치를 펼쳤다.

강준만은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 3권: 노무현 시대의 명암』(인물과사상사, 2011)에서 2005년 7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긴급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기록했다.

같은 책에서 강준만은 경향신문의 기사도 언급했다.

이재명은 노무현의 대연정 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지난 12월 30일 전국민중행동의 성명 「‘내란 옹호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빛의 광장을 외면하는 것이다」는‘빛의 광장 ’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투쟁했기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한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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