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조법 ‘2,3조’ 시행령의 딜레마ㅡ 재벌의 '초과착취' 구조를 외면한 절차적 접근의 한계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사진=MBC뉴스 캡처)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으로 ...

2025.11.27

함성논평

[함성논평] 노동자의 단결 투쟁만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울산함성 편집위

이번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은 법 개정을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고,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사태에...

2025.08.01

오피니언

“민주당식 노동정책”과 이재명 정부 하의 전망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발언하고 있다. 1. "진보의 수사"로 "자본의 논리"를 감추는 이중구조 민주당식 노동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진보적 가치...

2025.06.05

함성논평

[함성논평]  재계 ‘친자본법’ 신속한 통과 요구, 민주노총은 왜 노조법 2·3조 개정 안하나?

12월 17일 최태원 등 경제단체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 경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재계는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면서 여...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