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노조법 ‘2,3조’ 시행령의 딜레마ㅡ 재벌의 '초과착취' 구조를 외면한 절차적 접근의 한계

김정호 (울산함성 편집위원)

(사진=MBC뉴스 캡처)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으로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