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일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5개월여 운영된 현재,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등이 8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학생 선택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가 약속한 ‘맞춤형 선택’은 현실에서 조기 진로 강요, 대입 불확실성, 사교육·격차 확대로 변질되었다”라며 “우리는 공교육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진로 선택·교과 선택 강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3년간 이수할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이 대학입시와 직결되어 있어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고민 없이 어릴 때부터 전공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갑자기 인생의 방향과 진로 선택, 입시에 유리한 교과 선택이라는 짐을 지게 된 고1 재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질식할 지경이다.

 

고교학점제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학생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시행착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교육정책임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 혼란 극대화!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은 절대평가였으나,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수시·정시라는 복잡한 대입제도에 학점제 평가 방식까지 적용되면서, 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는커녕 대입의 유불리만을 따져 진로 교과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고교학점제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입시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면서 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복잡한 내신 경쟁을 회피하고 수능을 선택한 고1 재학생들의 자퇴가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공교육 밖으로 몰아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학교 교육의 질 하락과 지역·학교 간 격차 심화 

특정 지역, 특정 학군, 비평준화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로막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의 수부터 교육의 질까지 천차만별이다.

 

물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타 학교 교과목 수강제도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 장비를 개인이 구비하는 문제, 타 학교 이동 시 안전 문제, 도시 농촌 지역 간 편차 문제 등 불평등은 심화되고 실효는 떨어진다.

 

허울뿐인 '최소 성취보장 지도'는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행위
지난 1학기 실시된 최소 성취보장 지도는 기초학력 부족이나 경계성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큼 EBS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면 ‘PASS’가 되는 형식적 운영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과목 미이수 학생이 급증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속에 자퇴 학생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특성화고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설계된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사교육 진로 멘토링 업체 등장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사교육 진로 멘토링 업체가 공교육 안에 버젓이 진입하는 기형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학교는 진로 교육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생만 진로 담당교사나 교육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대다수 학교는 진로 주간을 정해 단 며칠 동안 사교육 진로 멘토링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이 학생의 진로·적성 설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사교육에 자리를 내준 명백한 증거이다.

 

 

발언에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딸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송인영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부대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며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 시기에 진로를 정하고 과목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면서 “아이들이 불안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부모로서 가장 두렵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딸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바라며, 교육정책이 아이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경기용인 고1 학생 학부모는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더 이상 평범한 학부모로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며, “입학 후 지난 6개월 동안, 아이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진로를 선택하고 과목을 신청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이는 수학, 영어 두 과목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대상이었으며, 수학과 영어는 리포트와 혼자 EBS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최소 성취 수준을 이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학교가 책임져야 할 기초학력조차 EBS 강의에 의존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공교육이냐!"고 반문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단체 내의 초·중·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과반수가 폐지를 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섣부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며, "학교 현장은 다양한 과목 개설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입시 경쟁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은 진정한 진로 탐색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만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고교 학점제는 상위 몇 프로의 자녀들만 혜택을 보는 '입시 불평등 귀족 교육 학점제'로, 이미 틀 자체가 잘못되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며, "학교에  어떤 과목이 없으면 쉬는 시간 10분 안에 다른 학교로 택시타고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 '폐지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의 입시는 문제가 되면 맞지도 않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도를 가져와서 막가파식으로 한국 교육시장에 밀어 넣어 학생들을 실험 쥐로 만들고, 일생에 한 번뿐인 10대를 망치는 절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 들으라고 하면, 입에 맞는 부모들 몇 명 모아다가 형식적으로 목소리 듣고 정책 통과시킨 다음에 문제 생기면 개선하겠다"라고 말하는 교육 관료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애초 고교학점제 시행은 고교체계 개편,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던 정책이었으나, 되려 특권학교를 존치하는 등 교육 개혁의 취지가 변질되고 고교학점제만 시행되면서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는 입시교육의 저연령화, 고교 입시의 부활 같은 폐해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강화하는 실패한 제도일 뿐이다. 고교체계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없는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라며 "교육 당국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 파행을 일으켜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생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교육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 학생을 줄 세우고, 2%의 대학입시를 위해 98%가 바닥을 깔아주는 교육을 벗어나야 하며, 선택이 아닌 보편 교육으로 방향으로 전환해야 모든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입시가 아닌 학생의 삶에 주목하는, 학생의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기만하는 실패한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조기 진로 강요하고 자퇴를 종용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교육 불평등 심화하고, 사교육 강화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특성화고 배제하고, 기초 기본소양 교육 축소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더 이상 학생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고, 입시가 아닌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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