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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 농성장 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반대해 농성을 벌이던 청소년·청년단체들의 천막이 설치 1시간 만에 중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1일 오전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막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지만, 중구청은 도로법상 행정대집행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오전 9시 30분께 천막을 철거했다.
단체는 “설치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폭력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졌다”며 “손가락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활동가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강제철거된 뒤 부상자가 들것에 실려 이송되고 있다
단체는 해당 조치가 도로법 예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그 자리는 시민 통행에 장애가 없는 공간이었고, 인근에는 보수단체의 천막이 장기간 설치돼 있었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려진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계고장 하나 없이 진행된 폭력적 철거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중구청 공무원이 칼을 들고 청소년과 연대 시민에게 달려들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천막이 무너질 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경찰은 활동가를 깔고 누르며 밀어냈다”며 “국가폭력의 칼끝이 청소년에게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실 안 차별과 체벌을 부활시키는 인권 퇴행”이라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청소년 농성장 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긴급행동과 청년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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