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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5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가 주최한 2025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장’, ‘노조법 2·3조 실질화’, ‘이주노동자 폭력 강제단속 중단’을 기조로 진행됐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며 “창구단일화 절차는 불필요하다. 자율교섭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발언에서는 각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과 투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허명신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올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인력 증원 51명과 주 5일제 시행 예산 반영을 합의했지만, 자회사 사장이 구조조정식 안을 고집하며 실질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속한 노동조건 개선 TF 추진과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부산지부장은 쿠팡 등 택배 현장의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속도 경쟁이 계속되면 노동자들은 로켓배송의 연료로 소모될 뿐이다. 초심야배송을 규제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전종혁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노조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부터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나현 이주민과함께 부설 통번역센터 ‘링크’ 센터장은 “법무부는 폭력적 단속을 중단하고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뚜안 씨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진은정 돌봄서비스노조 부산지부 지부장 등 4명의 지부장이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폭력적 단속으로 숨진 이주노동자 뚜안 씨, 쿠팡 과로사 피해자, 울산화력발전소 등 중대재해 피해노동자들을 추모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오는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저지 및 규탄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참가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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