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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상설 논의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입법 논의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상설 논의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복지·근로조건 격차를 논의하기 위해 202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됐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3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며 일몰됐다.
이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는 새로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없앤 제도”라며 “공무직 간 임금·처우 차별, 공무원과의 격차 등 누적된 문제를 논의할 법적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범사용자를 자처한다면 연내에 공무직위원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정부가 보여줄 첫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상설 논의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종과 임금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정부는 기본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윤희 서비스연맹 모두의콜센터지회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고용 대상으로 전환됐지만, 이후 노사정 협의회는 5년간 다섯 차례만 열렸다”며 “공무직위원회법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을 담보할 유일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수십 년간 헌법상 노동3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조직 관리 지침이 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임금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 차별 금지, 공공부문 집단교섭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처가 교섭에 참여해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한국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정과제이자 시대적 책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대 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 통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출발점이자, 정부가 스스로 ‘모범사용자’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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