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대학 등록금 인상 중단하라”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대학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고등교육 공공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책임 확대해야”

등록일 : 2026.02.24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탄·대학 무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대학교육 무상화를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중단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성학 상임공동대표의 발언과 학생·학부모·청년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발언,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단체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을 확정한 대학 177개교 가운데 115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해 전체의 60.5%에 달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151개교 중 112개교가 등록금을 올려 7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러한 흐름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학 상임공동대표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의 질 개선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대학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없이 등록금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의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과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등록금이 단순한 교육비가 아니라 가계의 삶과 미래를 흔드는 문제라며 대학 재정 문제의 해법이 학생과 가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발언자로 나선 한지원 청년광장 활동가는 대학생들의 생활 현실을 전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삶의 여유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news-p.v1.20260224.9afb60e040404a24961afaabf51a151a_P1.png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 중단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공공 영역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과 대학교육 무상화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등록금 인상 중단과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