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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지회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모두발언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은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낭독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49일간의 단식과 30m 철탑 위 97일 농성 등 목숨을 건 투쟁 끝에 노동조합법이 개정됐지만, 원청과의 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려는 노동부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또다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에 대해 “2022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2025년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한 번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2월 12일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교섭 자리를 마련했지만 한화오션이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언론을 통해 원하청 성과급 동일 지급과 상생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단체교섭에는 나오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전,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지배적 권한은 원청에 있다”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 이전까지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끝내 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문제로 보고, 향후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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