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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소를 목표로 수능과 내신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 교원성과급 폐지, 교장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교위는 해당 내용이 위원회 공식 결정이 아닌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라며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지난달 발간한 약 200쪽 분량의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교육이 ▲과도한 입시 경쟁 ▲사교육 팽창 ▲고교·대학 서열화 ▲교육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9대 과제로 대학입시와 학생평가, 사교육 문제, 고교학점제, 혁신교육, 진로·직업교육, 영유아 공교육 체제 등을 제시했다.
수능·내신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전환 제안
보고서의 핵심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 체제의 수능과 내신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을 원점수 80점으로 설정하고, 난이도는 현재 절대평가로 시행 중인 영어·한국사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등급별 목표 비율은 20%로 설정해 상위권 과열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내신 역시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 간 격차 문제를 막기 위해 1등급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목표 비율 초과 시 ‘보조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2028 대입에서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로 운영될 경우 수능 변별력이 더욱 강화돼 자퇴·재수 증가와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2.15)
정시 40% 폐지·수시·정시 통합도 거론
입시 구조 개편 방안으로는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 폐지 ▲수시·정시 운영 시기 통합 ▲서·논술형 수능 도입 ▲통합사회Ⅱ·통합과학Ⅱ 신설 등도 제안됐다. 이는 고3 2학기 ‘입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교육 문제는 제도 문제”… 공교육 책임 강화 강조
보고서는 사교육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수능의 국가 교육과정 준수 ▲유아 대상 과잉 사교육 규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정원 확대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대학 입학 전형별 국가장학금 수혜율 분석 결과도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논술·수능 전형의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낮아, 수능 중심 전형이 교육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성과급 폐지·교장제도 개선도 포함
입시 개편과 함께 학교 내부 운영 구조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수업시수, 다교과 지도, 교육여건 개선 기여 등을 기준으로 한 수당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교장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교장자격연수 대상 확대 ▲연수 이수와 발령 분리 ▲임용 후 중간평가 실시 ▲공모형 교장 확대 ▲학교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교장 선출 등이 담겼다.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장 공모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직무상 의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학생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보원이 발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보고서.
영유아 공교육 체제 전환… “유보통합, 제도 일원화 아닌 공공성 강화로”
보고서는 영유아 공교육 체제 전환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교위는 유치원·보육 통합(유보통합) 논의를 단순한 ‘제도 일원화’ 차원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 확충과 공공형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교위 차원에서 0~5세 국가 책임형 공교육 체제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교위 “공식 입장 아냐”… 교육계 논쟁 본격화
국교위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 위원회 차원의 논의나 결정은 아니다”라며 “법적·정책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사실상 향후 대입·공교육 개편 논의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교육감들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시·정시 통합에 공감 의사를 밝힌 반면, 대학과 일부 학부모 단체는 “변별력 약화와 또 다른 사교육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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