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단기 입국 비자면제 정책을 부활하고, 비자면제 체류 기간을 3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에서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1월 22일 정책 발표 30분 만에 C트립(Ctrip) 해외 플랫폼 유럽 사이트와 일본 사이트의 중국 관련 목적지 검색 인기가 전월 대비 각각 65%와 112% 증가했으며, 특히 일본 직항 중국 항공편의 인기가 치솟았다. 이는 중·일 간의 실질적인 상호 소통 및 연계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새 정부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비자 정책은 종종 양국 정치 관계의 청우계로 간주된다. 최근 양국 정상의 소통은 중일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월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마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양국 인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인문·지역 교류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일 비자면제 정책의 복원은 중국의 선의를 구체화했다. 이시바 장관은 비자면제 정책이 발표된 날 밤에 일·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양국 인민 간의 교류라고 강조했다. 민간 교류 증진을 통해서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일본 공민에게 비자 면제 정책은 기분 내키는 대로 갈 수 있는 '차이나 트래블(China Trave) '을 의미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및 학술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 편리한 문을 열어준다. C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인 관광객의 중국 입국 수는 전년 대비 140% 증가함으로써 중국인 입국자 상위 3개국에 속했다. 최근 중국일본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59%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거나 "만족한다"고 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비자면제 정책은 더 많은 일본 공민이 중국에 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중일 민간 간 이견을 봉합하고 이해를 높여 양국 관계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일 간 일련의 조밀하고 다층적인 상호 작용은 지난 3년 동안 중일 관계 개선의 연장선 상에 있다. 2021년 10월 이후 중일 양국 정상은 전체적으로 연 1회 이상 만남(통화)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이 연내 방중을 조율하고 있는데, 성사될 경우 지난해 4월 하야시 요시마사(林方正) 당시 외상에 이어서 일본 외상의 재방문이며, 이와야 취임 후의 첫 방문이다. 쌍방은 또한 방중 기간에 중·일 고위급 인문교류 협의체 가동을 검토한다. 이시바 장관 자신도 강력한 방중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일본 언론은 중·일이 고위급 상호 작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냉랭'했던 중일 관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일 상호 간의 이익과 협력의 광활한 여지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양국 관계는 양자 관계를 초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월 8일부터 중국의 대한(對韓) 비자면제 정책이 발효된 가운데, 이번 대일 비자면제 정책은 동북아 지역에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나아가 3국이 수년 간 준비해온 역내 경제 통합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중·일·한 자유무역 진척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볼 때, 대일 비자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체의 교류와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중일 관계의 개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일본의 대중국 인지 문제가 여전히 중일 관계의 근본적인 돌파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겠다. 중일 양국의 각급 교류 강화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안정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중 역사, 영토 및 기타 주요 원칙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견을 건설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일 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일본 정부는 양측이 합의한 중요한 정치적 공감을 구체적인 정책과 실제 행동에 반영하길 바란다. '디커플링'이나 "작은 뜰에 높은 벽 쌓기"는 중일 간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훼손할 뿐이다. 소위 '아시아판 나토'는 중일 관계의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불안정한 요소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나서 강조한 대로, 현재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뒤엉켜 중일 관계는 개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일본의  신정부가 중국의 협력과 선의를 소중히 여기고,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대중국 협력의 정치적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 번영을 함께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

2024.11.2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OH7jTXm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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