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이란 세 나라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여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고 3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게임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첫째, 미국은 이란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위 ‘협상’이란 실제로는 이란이 일방적으로 핵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를 전면 해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 완승, 이란 완패" 방안은 이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만약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극한 압박을 강화하고 심지어 "무력 해결"을 위협하며 긴장 상황을 고조시킬 것이다.

둘째, 3월 12일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가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를 논의했다. 현재 이란의 대내외 상황, 특히 시리아 정권 교체로 인한 지정학적 환경의 전례 없는 악화를 고려할 때,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 강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의 곤경을 심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이 중동지역의 새로운 초점이 되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가 계속 악화되도록 방치한다면 중동은 미래에 더 큰 지역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고온 상태"를 유지하는 주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란 핵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본래 이란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미국이 이란을 지역 경쟁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란 핵 계획의 위협을 과장하고, 이를 구실로 이란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억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란 핵 문제는 우선 정치적 문제이고 그 다음이 기술적 문제이다.

둘째, 미국과 이란 양측은 전략적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미국과 이란은 1970년대 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서로를 사활적 적으로 간주해왔다. 2015년 양측은 어렵게 이란 핵 합의에 도달했고, 이란은 요구에 따라 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98%,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의 2/3 등을 포함한 자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감축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폐기했다. 이는 이란 측의 "미국인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을 가장 큰 지역 경쟁자이자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 완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와 심지어 군사 공격을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이란 핵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기 어려워졌다.

현재 새로운 이란 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하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유익한 시도이며, 위기 해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세 나라의 공동성명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정치적, 외교적 접촉과 대화가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이란 핵 문제를 무력이나 무력 위협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는 폭력적 수단으로 외교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부작용을 가져오며, 중동의 귀중한 긴장 완화 추세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와 그 시간적 틀(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관련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에 통과된 2231호 결의안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단계적으로 관련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전에 이란 핵 합의의 관련 의무를 기본적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들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세 나라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응답이다.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순도는 60%에 도달했으며, 서방의 일부 국가들은 이란의 의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중국, 러시아, 이란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유지를 재확인하고, 이란도 자국 핵 계획의 평화적 성격을 재확인하며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당사자가 상대적으로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외교적 협상 수단을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란 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배경에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 결의안과 국제 핵 비확산 메커니즘의 틀로 돌아가 공정하고 평등한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만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전쟁으로 고통받은 중동이 평화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저자는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지역국별연구원 중동연구소 소장)

2025.03.1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rbv5a3l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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