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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조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5년 결산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사원 초임은 3663만8000원으로, 건강보험공단(4320만9000원)보다 657만1000원, 국민연금공단(4104만6000원)보다 440만8000원 적었다. 두 기관과 비교하면 각각 15.2%, 10.7% 낮은 수준이다. 알리오의 신입 초임 기준은 대졸·사무직·군미필·무경력 최하위 직급이다.
직원 전체의 평균 보수 격차도 컸다. 근로복지공단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보수는 6828만20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보다 817만3000원, 건강보험공단보다 212만3000원 낮았다. 다만 직군과 직급 구성, 성과급 차이가 평균에 반영되므로 같은 업무와 직급 사이의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단서도 붙는다. 평균 근속연수는 근로복지공단이 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신현우 노조위원장은 기관마다 임금 수준이 다른데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총인건비제에서는 임금이 낮은 기관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인건비제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금 변경,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임금 문제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종문 부산본부장은 내부에서 직원들이 공단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업훈련소"라고 자조적으로 부른다고 전했다.
업무 확대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고용보험 소득기반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564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순수 증원은 100명만 인정됐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업무 역시 요청 인력 185명 중 순수 증원은 5명에 그쳤다고 한다. 신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확대는 노동자의 부담만 늘리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취임한 박승흡 이사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먼저 풀어야 사업 추진 동력도 생긴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실무교섭 18차례와 본교섭 3차례에도 타결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중지됐다. 이에 공단 내 7개 노조는 27~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찬반투표가 열리는 것은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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