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의외로 강경한 태도로 트럼프의 관세 압력에 맞서고 있다. 아마도 지난 '프라자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심일 수 있고, 그만큼 이번 트럼프의 협상카드는 자칫 일본을 깊은 수렁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미일 동맹체계의 심각한 균열이 올  주목된다.[역자 주]

ㅡ 미일 관세 협상의 교착 상태 , 일본의 강경 대응

일본 경제재생 대신인 아카자와 료세이와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워싱턴에서 관세 문제에 관해 진행한 회담이 최근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는 "이번 미일 협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일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무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현실도 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미국 측은 협상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카자와 료세이의 발언은 완전히 달랐다, 미일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합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보인 강경한 태도는 아마도 미국인들의 예상을 벗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관세 압박 하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이미 일본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현 미국 정부는 취임 후 빠르게 일본을 공략하여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그 범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일본의 핵심 산업을 직접 타격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 자세를 낮추고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월 미국 방문 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의 액화천연가스와 무기 장비 구매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에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강하게 "칼을 들이댔다". 4월 14일, 이시바 시게루는 드물게 미국에 ‘경고’를 보내며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맹목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압박 앞에서 일본은 이미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ㅡ 미국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와 미일 동맹에 미치는 충격

일본에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본 경제의 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의 상호 신뢰 기반도 타격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일본은 2024년 미국에 약 15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금액은 400억 달러에 달해 대미 수출 총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에서 5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은 일본 자동차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다. 만약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모두 부과된다면, 일본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는 국내 산업 체인에 영향을 미쳐 일본 제조업의 기반을 흔들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한다면, 일본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미국 관세 정책의 변덕스러운 변화로 인해 일본이 앞으로 4년 동안 불확실성이 가득한 외부 경제 무역 환경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와 사회는 계속 "조마조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의심과 불만도 증가할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가 ‘드물게’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로 일본 국내에서 "미국 의심론"이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충격은 20세기 미일 무역 마찰의 재현일 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 내부 경제 무역 관계의 새로운 재편일 수도 있다. 미국이 직면한 부채 위기와 산업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대해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는 패권적 ‘송곳니’를 드러냈다. <일본경제신문>은 미국 정부 관세 정책의 진정한 목적이 세 가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미국 경제를 소비 대국에서 제조업 대국으로 전환하는 것, 둘째, 미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글로벌 기초 통화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 셋째,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측이 협상에서 일본에 제시한 요구와 일대일로 대응된다. 즉 일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공장 설립 가속화 촉구, 엔화 대 달러 환율 상승 촉구, 일본 측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및 미군 주둔 비용 부담 증가 요구 등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일본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ㅡ 역사의 교훈과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 모색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지만, 항상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20세기 80년대, 일본 경제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도록 강요했는데, 간접적으로 일본 경제 거품을 터뜨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지게 했다. 긴 침체기를 겪은 후, 최근 일본 경제는 마침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다시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일본 경제의 전체 규모가 미국 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점 시기의 70% 이상에서 현재 15% 미만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더 이상 20세기에 소위 "미국을 사들인다"는 자신감이 없다.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 앞에서 일본은 사실상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미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미일 동맹의 고유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 명맥을 미국과 연결했을 때, 사실상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타인에게 맡긴 것이며, 불평등한 동맹 관계 속에서 타인의 마음대로 좌우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플라자 합의"는 재현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가 말한 ‘국난’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미일 동맹이 직면한 새로운 시험은 단지 오래된 문제를 드러낸 것뿐이다. 영원한 동맹은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일본에게는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글로벌 경제 무역 질서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자주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되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 (저자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2025-04/2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MNzKEiPJ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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