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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제4차 중·일·한 농업장관회의가 한국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뉴스는 세 국가의 경제계, 언론계,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한 장의 낙엽으로 가을을 알 수 있듯이, 이는 중일한 세 나라의 관방과 민간에서 널리 인정받는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이 실질적 조정과 심화된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번 회의의 의미는 특히 심원하다.
농업은 국가 경제와 민생의 근간이며, 농업 협력은 국제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동시에 농축수산물의 수출입은 중일한 세 나라의 대외무역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 나라는 생산, 심층가공, 판매, 물류 등 농업 산업 체인에서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공간이 광범위하여, "협력하면 상호이익, 다투면 상호손해"라는 이치는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일방주의, 보호주의, 무역 패권 행위가 빈번한 배경 속에서, 세 나라는 공통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자국의 식량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농산물 수출입 채널의 다양화를 실현할 것인가? 힘을 합쳐 역외 강대국의 관세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농업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중일한 세 나라의 필연적 선택이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진 공동 성명 서명과 합의 도출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세 나라 간 농업 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과 농촌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더 나아가 세계 농업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귀중한 협력 모델을 제공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유엔 틀 내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하며, 이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내재적 요구이기도 하다.
중일한 협력 메커니즘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구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소지역 협력 조직으로, 정상회의를 핵심으로 하고 장관급 회의와 수십 개의 실무급 메커니즘을 지원으로 하여 기반이 안정적이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10+3" 프레임워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엔진을 구성하며, 농업 협력은 이 프레임워크 내 경제 협력의 초석이다. 비록 2024년 10월에 온라인 형식으로 제24차 아세안과 중일한(10+3) 농림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국제적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중일한 세 나라 농업장관회의는 각국 농업 발전이 직면한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더욱 실용적이고 타겟팅이 명확했다.
현재 기후 위기 심화, 국경을 넘는 동식물 질병 전파 위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잡한 요소들이 중첩되어 농업에 전례 없는 "복합형" 도전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식량 안보, 동물 질병 예방 통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진흥, 세계 중요 농업문화유산 협력, 그리고 글로벌 농업 협력 등 여섯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세 나라가 손잡고 도전에 대응하는 모델은 글로벌 농업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데 실질적이고 가능한 경로 참고를 제공했다. 첨단 기술, 공업 제품, 에너지 광물의 국제 무역에 비해 농산물 무역액은 작을 수 있지만, 국제 정치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일부 서방 공업국의 자국 농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달리, 중일한은 모두 경작지와 초원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자국 농업을 수입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공통된 요구이다.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새로운 관세 정책과 무역 일방주의는 일본과 한국에 특히 무거운 압력을 가했지만, 이러한 외부 압력은 오히려 중일한 세 나라의 농업 협력 심화를 역으로 추진했다.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 중일한 농업장관회의가 2018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거의 7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중보건 사태의 객관적 영향 외에도, 중일한이 어떤 분야에서든 협력을 심화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심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의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무역 보호주의와 특정 산업에 대한 압박은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단일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이는 현재 환경에서 세 당사자가 후속 협력에서 더 큰 성의와 정치적 지혜를 보여줄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자국 농업 보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세 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더 크고 더 획기적일 수 있게 한다. 중일한 농업 협력의 심화와 선도적 역할은 지역 나아가 글로벌 농업 협력의 물결을 이끌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마음대로 관세 대포를 휘두르고 패권적 행위를 실시하는 공간을 강력하게 제약할 것이다.
올해 들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지정학적 경제 환경에 직면하여, 중일한 협력은 여러 압력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했으며, 삼자 협력의 시급성과 전략적 필요성이 전례 없이 부각되었다. 이번 농업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 나라가 압력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준 생생한 주석이다. 중일한 세 나라의 농업 발전은 모두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등 공통된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식량 증산, 재해 방지 및 감소, 동물 질병 예방 통제 등 분야에서 경험 교류와 정보 공유의 실질적 수요가 있다. 중일한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자 농업 문명의 계승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자신의 복지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안정과 번영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저자는 랴오닝대학 미국 및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2025-08/14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Ntn4xxES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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