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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울산지부 주최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35일째 파업 중인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산업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체인력 불법투입 조사가 35일이나 필요한 일인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덕산업이 파업기간에 투입한 대체인력이 노조법 43조를 위반한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판단하는데 정녕 35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지회가 41건이나 고발한 주 52시간 위반사건에 대해 주52시간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는 당사자들의 근태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인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가?”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어서 “대덕산업은 계속해서 현장 인원과 계약 인원을 오락가락하며 노동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거짓, 허위보고를 하며 노동부를 농락하고 있는데도 대덕산업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고 총파업 35일이 되도록 조사만 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을 현장에서 끌어내거나 불법행위자로 하청업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서 끌어내지도 못하고,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대표를 체포하지도 못한 채 35일이 되도록 조사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파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임금 지급, 급여명세서 보면 1분 안에 확인 가능한데 35일째 조사만”
또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차별’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인 이들은 9년차 조합원의 시급이 10,900원인데 1년도 안된 비조합원의 시급이 12,000원이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급여명세서만 확인해보면 1분 안에 바로 알수 있는 것을 35일이 다 되도록 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고해 질 것”이라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덕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져야 할 것”이라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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