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정치·경제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정치·경제
-
역사교양
-
전국노동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7월 16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배민·쿠팡, 착취구조 강화… 정부는 라이더 안전대책 마련하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배달라이더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울산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과 정부에 라이더 안전대책 마련과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창원, 부산, 대전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진웅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 사무국장, 최만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김주영 중부분회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해 취지발언과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이어갔다.
ㅡ 폭염에도 쉴 수 없는 현실, 법적 제도적 기준 필요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인적인 폭염에도 라이더들은 낮은 운임과 생계 압박에 쉴 수 없다”며,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은 하청구조와 등급제, 각종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를 혹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배민은 7월 10~14일 4일간 260건의 배달을 완료하면 추가 운임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 라이더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는 “배달노동에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기준이 없다. 폭염 시기 조치, 운임 기준, 라이더 자격 및 보험, 대행사 운영 기준 등 모든 것이 부재하다”며 “플랫폼사가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라이더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ㅡ "하청구조·운임삭감에 라이더 생존권 위협”
노조는 특히 배민이 7월 16일부터 하청사 등급제를 도입해, 하청사 간 경쟁을 부추기고 라이더 운임을 더욱 삭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 라이더는 한 건에 2천원대, 하청 라이더는 1천원대의 운임을 받고 있다. 하청사는 지역별 총판체제로 규모를 키우며 라이더에게 2중, 3중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배차 시스템으로 한 집에 두 건의 배달을 억지로 묶어 픽업 비용을 없애고, 운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며 “2024년과 2025년 평균단가를 비교하면 건당 700~1,100원, 비율로는 15~30%까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ㅡ “배달앱 정상화는 라이더 안전 없이는 불가능”
노조는 “배달라이더는 배달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련 사회적 대화나 기준 논의에서는 소외되어 왔다”며 “상점주 분야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라이더 없이 배달앱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민·쿠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운임 삭감 경쟁만 벌이고 있다. 라이더 안전을 위한 유상보험 의무화, 운임 하한선 설정,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등 핵심 현안은 모두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ㅡ “정부·국회, 플랫폼노동 기준 마련 나서야”
노조는 “배달노동에는 법령 및 제도적 미비점이 많으므로, 국회와 정부 부처가 협의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이 플랫폼노동 전반의 기준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라이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됐다. “찜통더위 속에 하루 12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며 일하지만 돌아오는 건 운임 삭감과 책임 회피뿐이다. 플랫폼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멈추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배달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며 “라이더 없는 배달앱은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구조가 바뀔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문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장 김기호(010-5224-4783)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