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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에스크로제도 무력화로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초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이 에스크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폐업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성금을 업주에게 지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월 29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경남기업이 폐업 신고를 했으나, 7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이 에스크로제도를 통하지 않고 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임의 송금되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ㅡ 에스크로제도의 의미와 실패
에스크로제도는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도입되었으며 HD현대중공업은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하청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근절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에스크로제도를 당사자가 어기고 불법적으로 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ㅡ 책임 소재 논란
노조 측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에스크로제도 사기행각은 고용노동부의 묵인 없이 현대중공업이 단독으로 일으킨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남테크 대표는 폐업 직전 노동자 임금의 70%를 본인에게 송금해달라고 HD현대중공업에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ㅡ 제도 개선 요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태만과 묵인, 방조 속에서 현대중공업 동반성장부와 폐업 대표 간의 긴밀한 밀착이 이번 임금 체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에스크로 제도를 거쳐 경남테크에 7월치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노동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는 온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청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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