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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179명·사망 15명 발생...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요구
"고강도·고위험·저임금 노동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급식 가능"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울산운동본부'는 10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노동자가 쓰러지면 아이들 밥상도 무너진다"며 이같은 내용의 운동 발족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며 "하루하루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져온 노동자들이 병들어 쓰러지고 있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인력은 새로 채워지지 않고 결원은 계속 늘어나며, 대체 인력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K-급식'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참담한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또 "학교 현장에서 화려한 급식 메뉴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자극적이고 유행하는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다"며 "이는 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지고 신규채용 미달사태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통한 급식노동자 안전·건강 보장의 국가 책무 명시 ▲최소 인력 기준 법제화를 통한 고강도 노동 완화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학부모·노동자 참여 보장 ▲급식실 민간위탁 중단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등이다.
운동본부는 "이 운동은 급식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공공 교육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약속"이라며 "100만 국민의 서명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내며 공공 교육복지 제도의 성과로 평가받아왔으나, 급식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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