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현대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제대로 적용해야

통상시급 강탈당한 현대차 통상임금 2019년 합의, 바로 잡자!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결했다. O/T 30시간 빼버린 1.13 실무...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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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꾼 ‘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13대0 대법관 전원일치, 통상임금 기준 바꿨다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치열한 대립이 이어져 의견이 나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13대 0’ 전원일치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건의 ...

2024.12.21

통상임금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소송, 강봉진 외 1명 대법원 승소

- 12월19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13년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 뒤집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은 강봉진(오른쪽 에서 두번째). 김기덕 변호사 (오른쪽 )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봉진외 1명이 제기한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

2024.12.19

노동자에게는 폭력, 주주에게는 현금 살포

- HD한국조선해양은 수익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라!

10월 30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측 경비대와 노조 조합원들이 천막 설치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13일 주주환원 30%를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

2024.12.19

지역노동

“병원노동자가 수가 인상의 도구인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 공공성 외면하는 울산대병원 규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24년 12월 10일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인상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2024.12.10

지역노동

진보교육감이 ‘시간제’가 웬말이냐! 울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전일제’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5시간유치원방과후전담사’ 80여명은 지난 11월 15일 울산 교육청 현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늘로써 파업 6일째를 맞이하는 그들...

2024.11.22

지역노동

현대차 3명 산재 사망사고, 금속노조 '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요구

지난 11월 19일(화) 15시 10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실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후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노동자 3명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

2024.11.21

지역노동

원-하청 현장조직 및 지역 단체들, 이수기업 투쟁 지원을 위한 '1차 회의' 가져 

11월 19일(화) 17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복투사무실(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에서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울산지역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울산지역...

2024.11.20

지역노동

울산시 2025년도 '생활임금' 발표, 시급 1만1785원

(사진=KBS울산 캡처) 울산시는 11월 13일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785원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인데, 고용노동부...

2024.11.15

지역노동

20일 사이 울산지역 3건의 중대재해와 2건의 중대성 재해 발생!

11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장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최근 울산지역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