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최근 울산지역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4년 11월 14일(목)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10월 25일 동서석유화학 이산화탄소 누출로 5명 부상(경상 4명, 중상 1명),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 전병휘 하청노동자 밀폐공간 작업 중 사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하청노동자 추락하여 투병 중 11월 2일 사망, 11월 7일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건설노동자 추락 사망, 11월 12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폭발 사고로 노동자 2명 중상 등 중대재해 3건과 중대성 재해 2건이 발생하였다.

 

울산운동본부는 동서석유화학,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원인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 촉구와 유족과 가족 지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20일 사이 울산지역 3건의 중대재해와 2건의 중대성 재해 발생!
글로벌기업의 부끄러운 안전보건 현실, 경영책임자는 노동자 생명 보호에 책임을 다하라!
노동부는 대기업 눈치보기 그만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철저히 하라!

 

10월 25일 동서석유화학 전기실에서 특고압 케이블 작업 중 소화설비가 작동되며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작업자 4명 경상, 1명은 심정지 상태로 후송되어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뇌사 위험상태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동서석유화학(원청)과 효성중공업(하청) 안전관리자 2명이 있었지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한 전기실에서 전기, 배관 작업 시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지급/착용 등 조치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HD현대중공업 2도크 3338호선 메탄올 탱크에서 의장작업을 하던 전병휘 하청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0월 28일 부검이 있었고 부검의는 경찰에 용접작업, 가스누출, 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현장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유족들은 현대중공업과 조운산업의 외면 속에 20일째 영안실을 지키고 있으며 11월 7일부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정과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유족을 외면말고 책임을 다하라!’는 피켓을 들고 출근 시간 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하지 않아 3338호선에서는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이 강행되고 있어 밀폐공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 가릴 것 없이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후 작업강행이 만연함에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0월 1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케이지그린텍 소속 노동자가 냉각탑에 온도계를 설치하려고 이동 중 발판이 부서지면서 5m 높이에서 떨어져 치료 중 11월 2일 사망했다. 11월 12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변전소에서 배전반 고압설비 패널을 점검하던 노동자 2명이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번 추락 중대재해는 2m 이상 고소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7일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공장 차체공장 지붕에서 공조기 덕트 연결을 위한 판넬 절단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12m 높이 개구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재해노동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의 카라비너가 D링에서 탈락하면서 추락하였다고 재해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지지로프도 바닥에 닿을 정도로 처져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로프 설치 위치도 안전대를 체결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와 동서석유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재해 원인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족과 가족 지원활동을 해왔다.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고려아연은 조선, 자동차, 비철금속 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통해 드러난 안전보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고 심각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추락위험에도 추락방호망이나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았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보다 비용 절감, 이윤추구가 여전히 우선이었고 바뀐 것이 없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임에도 안전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는 역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안전보건경영을 외면하는 이유는 윤석열정부 친기업정책과 노동부, 검찰,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눈치보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친기업정책 중단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울산지역 중대재해 발생 후 확인되는 것은 노동부의 작업중지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업무에 대한 점검, 안전보건조치 확인,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예방을 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역할을 제한하는 등 대기업 눈치보기가 심각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한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4년 11월 1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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