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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초호황으로 원청은 수백억원씩 이윤이 발생하지만, 하청업체 부도가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4년 3분기에 매출 2조 7031억원, 영업이익 256억원을 달성했다. 2024년 3분기까지의 누계로는 매출 7조 5228억원, 영업이익 689억원을 기록했다. 조선업 초호황의 결과가 수백억 원의 흑자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화오션 하청업체에서는 10월 15일 임금지급일에 202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처음으로 5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5월 15일에는 임금체불 규모가 15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10월 15일은 임금체불 업체 수로 볼 때 그보다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용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11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도크 탑재업체 공두산업이 기존 30% 체불에 더해 10월 15일에도 30%가 체불되었고, 태창기업은 기존 70% 체불에 더해 10월 15일에는 임금 100%가 체불되었다. 또 2도크 탑재업체는 삼호, 성산, 진한기업이 각 15~30% 체불되었으며, 천향플랜트는 50%가 체불되었다. 도장업체 중에서도 성루기업과 ㈜성루가 30% 체불되었는데, 신한신은 100% 체불되었다. 전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탑재업체 수는 더 늘어났고, 도장업체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공두산업, 태창기업, 천향플랜트를 제외하고는 다행히 하루 뒤 또는 며칠 뒤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원청 한화오션에서 이른바 ‘기성금 가불’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도자료는 전한다.
하지만 ‘기성금 가불’은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청지회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기성금 가불 받아서 이번달 임금을 간신히 지급한들 다음달 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렇게 기성금 가불액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엔 하청업체 폐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업 초호황이라는 2024년에 하청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적자를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하청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앞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원청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하기 위해 마지막 달 기성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폐업 업체 하청노동자는 마지막 달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몇 달 뒤 노동부 대지급금으로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2024년 상반기에만 1조원을 훌쩍 넘긴 체불임금과 그와 더불어 늘어나는 대지급금 때문에, 노동부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 덕택에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기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벌써부터 11월 15일 임금지급일에 발생할 체불임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는 분위기를 전한다. 탑재업체, 도장업체에 이어 11월 15일에는 발판업체 전체가 30% 임금체불이 발생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 초호황에 원청 조선소는 수백억 수천억의 흑자를 내는데도, 하청업체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고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현상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원하청 불공정거래가 여전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구조가 더욱 악화되어가는 한국 조선업의 근본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원청 한화오션은 ‘기성금 가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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