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고교무상교육 거부…윤석열 내각 총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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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희망 김상정 기자

등록일 : 2025.01.17

▲ 16일 오전 11시, 전교조 서울지부와 진보교육연구소,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 김상정 기자

서울교육시민단체, 학생복지 공격하는 국무위원 총사퇴해야
전교조 4개(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AIDT 강행·고교무상교육 거부는 ‘교육 내란’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은 거부하면서 AIDT 강행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거부로 학생복지 공격하는 윤석열의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 망친 내란 윤석열 내각이 교육살림도 망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공격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심의되는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민생을 위해 집중하기는커녕 끝까지 내란 윤석열의 행정부로서 교육까지 순장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교육은 한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교 교육의 비용을 가정에 전가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낮은 질의 교육 환경에 머물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19세기부터 진행된 복지국가 모델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퇴행이라는 것이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정부는 “고교 무상화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AI사기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대는 것은 끝까지 하겠다고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법안을 골라먹는 재미를 누리며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윤석열처럼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이주호 장관은 교육효과 입증 미흡, 절차적 정당성 갖추지 못한 AIDT 사업 추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부하뇌동을 멈추고 학부모,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학교 2학년 장효주 학생은 AIDT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걱정하며, 미성년자의 데이터는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는 기술의 무리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걱정하면서 AIDT 전면 도입을 철회하고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복지를 공격하는 내란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무위원은 총사퇴하고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재의결하여 학생의 복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1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전교조 4개(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가 아닌 공포를 촉구했다. © 안순애 전교조 충북지부 현장기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전교조 4개(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AIDT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가 아닌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거부권 폭주’를 ‘교육내란’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