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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7월 8일(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3년 연장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으며, 중앙정부의 연간 부담액은 약 9,000억 원에 달한다. 이 특례 조항은 2024년 말 일몰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거부하는 윤석열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교육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봄학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새 정책을 투입하면서 지방 교육재정은 위기 상황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교육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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