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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각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며,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ㅡ 한국노총만 참여시킨 결정, 노동계 의견 반영 못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 측 대표는 한국노총만 참여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이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용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균형을 상실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ㅡ ‘심의 촉진 구간’의 허구성…실질적 논의 없이 시간만 끌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좁히는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 촉진 구간은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작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용자 측은 노동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금액을 고수했으며, 노동자 측 역시 고물가 시대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심의 촉진 구간은 양측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두고 “심의 촉진 구간은 허구적인 제도일 뿐”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ㅡ 노동계 반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에 갈등 심화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고물가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노동 빈곤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와 사용자 측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민생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5월 스스로 발표한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증가(7.5%)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백철현 씨는 이번 인상이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권의 노동정책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단절하지 못했으며,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하고, 이재명 정권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노동정책에서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 하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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