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차, 자율주행,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격변은 단순히 기술 변화나 시장 이동을 넘어, 수십만 노동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국가 산업생태계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계, 학계, 정부, 그리고 국제노동운동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산업전환기 노동자 권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단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의 힘과 연대, 현장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ㅡ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자의 위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는 “대외환경 변화와 진보적 산업통상 정책의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위기, 그리고 진보적 대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 교수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고용구조와 생산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친환경 산업정책’을 내세워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고용, 기술경쟁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자유무역이 노동자에게 약속된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임금 하락, 고용불안, 지역경제 붕괴 등 사회적 비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의 친환경 보조금, 현지생산 조건 등은 사실상 신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해 한국 등 수출국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그는 진보적 산업통상정책의 방향으로 ▲노동자·지역사회 중심의 산업정책, ▲공급망 민주화(생산·투자·고용·기술 이전 등에 노동자와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 ▲공정무역 및 노동권 연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특히 “정부와 기업의 시혜적 지원만으로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킬 수 없다”며, “노동자 스스로가 산업정책의 주체가 되어 민주적 통제와 연대를 통해 산업전환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국제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유림 정책국장은 “전환기 올바른 자동차 산업·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 발표에서, 해외생산 확대와 국내 고용·생산 축소, 전기차 전환의 충격, 기술 유출과 산업 공동화 우려 등 현장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과 위기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정 국장은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가 미국 등 해외 현지공장에 집중 투자하면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줄고, 부품사·협력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고 필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내 부품업체와 기술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국내공장 생산물량 보장 및 고용안정, ▲부품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노사정 협의체 통한 중장기 대응 로드맵 마련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정 국장은 “노동자 없는 산업, 노동자 없는 전환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조의 힘, 현장의 연대와 조직력만이 산업생태계를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제이슨 웨이드 수석보좌관 역시, 자유무역과 글로벌 자본주의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의 삶을 파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동자 없는 무역·산업정책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를 뿐”이라며, 노동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만 산업전환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ㅡ 산업전환,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차산업의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진보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정책의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보장과 산업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부품사·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차 전환 과정의 고용안정 대책, 기술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된 메시지는 “노동자 스스로가 산업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데 노동자와 노조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현장단위의 조직화·연대, 국제적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기업과 정부의 시혜적 대책에만 기대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투쟁하며, 현장과 지역, 국제적 연대를 통해 힘을 키워야 한다는 실천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첨부: 

20250710_전환기_글로벌_자동차산업과_노동자_권리_확대_방안_모색_국회_토론회_자료집-압축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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