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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 발전산업 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이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1년 설립된 발전노조가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배후에는 발전노조의 투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해고된 조합원 6명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고자가 복직됐지만, 유독 발전노조만은 외면당했다”며, “발전노조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눈엣가시 취급을 받아왔고, 외부 전문위원과 국회에서 제시한 복직 권고안조차도 사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
또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발전소 민영화 반대·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노동자 복직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을 실현하려면,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 원직 복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 전력 지부 지부장은 “이 해고로 지난 5월 이병우 동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병우 씨(59)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병우 씨는 근로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최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
울릉도 등 65개 도서 지역의 발전 노동자들은 한전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하청업체 JBC에 소속돼 30여 년간 발전과 송배전 업무를 맡아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소속은 자회사였지만 한전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이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했고 2023년 6월 9일 법원은 한전의 노동자가 맞다고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전은 항소 제기 뒤 도서 발전 업무를 JBC가 아닌 한전의 검침 자회사인 한전 MCS에 위탁하며, JBC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인 한전 MCS로 새로 입사하라 한 것이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 MCS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서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 해야 했다. 600명가량의 노동자 중 181명은 소 취하서와 부제소 확약서 서명을 거부했고 한전은 이들을 집단 해고했다.
조준성 조합원은 “2002년 우리는 5,600여 조합원 중 348명이 해고되고 3,800명이 징계를 받는 혹독한 탄압을 견뎠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해고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현장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음현석 도서 전력 지부 조합원은 “한전은 국내 최고 법무법인에 전관 변호인까지 동원해 시간을 끌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게 하려 한다”며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이라는 법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엄길용 공공운수위원장 (사진-공공운수)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년을 넘긴 해고자의 세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짊어진 부정의의 기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 존중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를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노동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공공운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발전노조 해고자 187명 전원 원직 복직 ▲도서 전력 지부 해고자 181명 한전 직접고용 ▲한전의 불법파견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재 핵심 요구안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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