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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 수용 및 공식화 촉구 기자회견중
10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하 대무평)가 ‘대학서열체제 철폐-입시경쟁교육 해소-고등교육재정 확보’ 국정 과제 수용 및 공식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창익 대무평 상임공동대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100대 핵심 개혁 과제에 반드시 대학 서열화 철폐, 입시 경쟁교육 해소, 고등교육 개정의 획기적인 증대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 교육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 무상화 평준화를 향한 우리의 주장은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이고, 유·초·중·고를 비롯해 교육 주체들과 학부모, 양육자들을 비롯한 그들의 삶을 해방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국정 과제 수용 및 공식화 촉구 기자회견중
현장 발언으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부산 여고생 3명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아파트 화단에 던진 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영등포 어느 학원에 한 학생이 안타까운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전하며, “입시 경쟁, 교육 그리고 대학 서열화 이런 문제들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들과 교사의 삶까지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 경쟁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적 경쟁으로 향해야 한다”며 “수능 자격고사화와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 “5년 전반에 정책을 결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모두가 살아가는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한 국정 과제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은경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명문대 중심의 서열화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필요한 경쟁을 강요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은 입시 중심 교육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이제는 대학 서열 해소와 입시 경쟁 완화가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정 과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학한 대무평 정책위원장이 '국정과제 수용 및 공식화 촉구 제안서'를 설명했다.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관련 교육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구체적 내용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만 논의되면서, 현 단계 한국 교육의 핵심 과제인 대학 서열 체제 철폐와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으로는 위상이 불명확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무평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 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관련 정책의 공식화를 촉구하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 제안서 설명과 전달식을 끝으로 마무리 하였다.
교육혁명-교육대전환 의제의 국정과제 수용 및 공식화 촉구 제안서
▶ 국정과제 공식화 요구 과제 1
-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및 서울대와 거점국립대의 공동학위제도 활성화, 지역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학점교류-공동학위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한다.
- 지역 국립대와 지역 국·사립대의 대학 연합체제 구축, 지역 국사립대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방대학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낸다.
▶ 국정과제 공식화 요구 과제 2
-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한다.
▶ 국정과제 공식화 요구 과제 3
- 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수능시험과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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