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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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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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월 20일(월) 10시 국회앞에서 투쟁사업장 조합원들과 함께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최는 “파업을 이유로 470억 손배를 떠안은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 수억원 가압류를 받고 1년이 넘도록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자, 원청교섭이 필요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하청부품업체 태경산업 노동자, 부당하게 해고된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로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절실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되고, ‘생지옥’ 조선 하청 노동의 현실이 바뀌고, 외국인투자기업 ‘먹튀’가 사라지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고,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이 없는 세상이 와야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기위해 금속노조 투쟁사업장이 한데 모여 공동 투쟁을 벌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좌회견ㅂㄷㅈㅈㄷㅂ.jpg —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완전 보장, ▲사용자 정의 규정 명확화, ▲노조 활동 대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 노조법 전면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노동자·시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박 3일간 전국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정권교체’가 우선이니 ‘나중에’는 안 된다”라며, “‘탄핵 이후’,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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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사장 나오라'라고 외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현실감도 없는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였다"며, "그렇게 돈으로 노동자의 목을 졸라 꺼져간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및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선하청노동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이수기업 노동자, 태경산업 노동자 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의 내용을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노조법 전면개정에 나서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