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진보3당이 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함께 반도체특별법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손우목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는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라며,  “주52시간 적용 제외하겠다는 발상은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다”고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했던 김문수 장관과 김민석 차관 국힘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반도체 특별법 세상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힘당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임금과 노동시장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를 밀어 부치기 위해 불법개혁을 선포한 윤석열에 맞서 추운겨울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누가 광장을 지키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반올린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발언에 앞서, 삼성전자 1990년대 불철주야 일한다는 것을 자랑삼아 ‘새벽 3시 커피타임’이라는 광고가 떠올랐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그렇게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 반도체 성공신화를 끌고 왔던 연구원 중에 한분인 부사장이 2010년 과중한 업무에 못이겨 자살하였으며, 그 외 많은 과로사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한제를 풀어 또다시 과로사를 조장하는 세상이 될까봐 두렵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장시간 노동에 의해 '삼성 협력업체 직원 과로사, 첫 업무상 산재 인정'이 있었던 당시, 과로하지 않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노동시간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해서 또다시 과로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헤치려고 하는 것"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얼마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과거 삼성이 일본이나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야근하고 주말근무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일했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과 낮은 삶의 질 때문에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노조법 2,3조 개정과 같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어떻게 밝힐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과로 조장법-기업 특혜법 막는길에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광장시민의 바람은 윤석열 퇴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착취하고 황폐화하던 악당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는 것이 광장시민의 의지”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52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하여 근로를 가능하게 한 52시간은 이미 노동유연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망이라며 노동착취 시스템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 할 세상이 과로사회 입니까?"라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파면되는 것은, 내란 행위만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반 노동적, 반 민중적, 반 민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게임 개발업자 업체 근로시간 이야기하면서 1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무지"를 꼬집었다.

 

"윤석열과 닮아있는 장시간노동-과로노동 정책인 반도체 특별법을 또다시 부활시키고 새로운 세상에 역주행하는 정치를 이재명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만 멈추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은 38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정은희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반도체산업 주52시간 적용 제외 반대 기자회견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도대체 몇 번짼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개월 사이에 금투세 폐기, 원전 예산 정부안 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네 번째 ‘퇴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록에 노동자들의 저녁을 올릴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과 체포는 지난 44일간 전국의 무수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싸워 얻어낸 결과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평일 저녁과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고 거리로 나설 수 있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을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그 이상 넘어가선 안 되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다.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시 산재 승인율이 80%에 육박한다. 60시간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며,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안전장치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예외 적용되면 곧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7년 전만 해도 우리는 OECD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과로사회였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이제야 다섯 번째까지 내려왔다.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150시간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다.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금투세, 원전 예산,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끌려가는 척하면서 재계와 기득권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편을 갈라 싸우다가,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토론회 한번 개최하고 나면,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말과 정책을 바꾸는 일을 우리는 거듭 겪었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흔들지 마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갉아먹을 생각하지 마라. 연구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논의하라. 무조건 세금 깎아주고 노동자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라. 대체 이 나라에 산업정책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와 돌봄위기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국가 산업정책을 내놓아라.
 
시민들은 이 한파 속에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 시민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적절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서로 돌보고, 토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하여,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정책이어야만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2025년 1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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